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당원 교육을 강화하고, 당헌 위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의 책임과 여성 정치인 육성
정당이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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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정당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이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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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당헌 위반 보고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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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헌
정당이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규칙을 담은 내부 규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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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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