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9 발의 ·
도시지역 내 특정 요건을 갖춘 하천의 복개 허용 범위를 넓혀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복개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천을 덮는(복개) 행위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도시지역 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하천의 미복개 구간도 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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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5호
변경 전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가.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지역내 100분의 90이상 복개된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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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개
하천이나 수로 등의 윗부분을 덮어 씌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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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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