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9 발의 ·
군인들의 전역 후 취업 지원 교육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직지원교육 성과 분석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전역 군인의 취업을 돕는 교육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다른 부처와 자료 공유가 안 되어 제대로 된 성과 측정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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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전역 군인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교육 성과 평가와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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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직지원교육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군인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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