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8 발의 ·
수도권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할 때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이전 지원 항목 구체화
기존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돕는 재정적·행정적 지원 내용이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토지 분양가 인하, 보조금 및 교육훈련비 지급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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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해야 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인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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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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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신에너지와 수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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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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