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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집무실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통령과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집무실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이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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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의에서 '대통령은 제외하며'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범위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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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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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기능이 집중되도록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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