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6 발의 ·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교부세 종류 신설
기존의 부동산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외에,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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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교부세의 종류)
변경 전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변경 후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및 자산격차완화교부세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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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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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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