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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의 정보 보호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정보 보호 규정 신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는 명시되어 있었지만, 기업(법인)에 관한 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법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때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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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전력망 개인 및 법인 정보의 수집 등)
변경 전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관한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까지 포함하여 보호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명칭을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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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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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전력망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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