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장의 임기 단축이나 재선거로 인한 임기 단축이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예외 확대
조합장의 임기가 특정 사유(동시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등)로 인해 단축된 경우, 이를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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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4조제5항
변경 전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변경 후
1. 제1항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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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나 자리를 계속해서 맡아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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