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1 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약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높이고, 특히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더 무겁게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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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노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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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정 대상이나 수법에 따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통신매체나 촬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 감경 제한과 군인 관련 법 적용 기준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형량 감경을 배제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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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적으로 굴욕감을 주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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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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