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30 발의 ·
도서·산간지역 등 배송이 어려운 지역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난배송지역 지원 정책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우는 기본계획에 산간이나 도서 지역처럼 배송이 어려운 곳(난배송지역)의 택배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제7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7번 항목이 '소비자의 보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시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항목(7의2)을 추가하여, 배송이 어려운 산간, 도서 지역 등 '난배송지역'에 대한 택배서비스 개선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배송지역
지리적 여건 때문에 배송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산간, 도서 지역 등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