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해 1:1 맞춤형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집중 돌봄 체계 마련
36개월 미만의 어린 아동은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 아이들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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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1항
변경 전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36개월 이하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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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인력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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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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