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30 발의 ·
청소용 화물차의 안전 관리와 불법 운송 근절을 위해 특정 조건 하에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소용 화물차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
현재 폐기물이나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청소 목적의 화물차는 일반적인 허가 기준(20대 이상)을 맞추지 못해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가 대수 기준을 완화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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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에요.
변경 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이지만, 폐기물·건설폐기물·하수도·가축분뇨 관련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차량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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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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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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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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