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적십자사를 복권기금 배분 기관에 추가하여 재난구호와 공공의료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대한적십자사 기금 배분
복권 수익금 중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에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십자사가 하는 재난구호와 공공의료 활동을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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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복권기금 배분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2022회계연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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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기금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을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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