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9 발의 ·
카지노 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전문 기관으로 넘기려는 법안이에요.
카지노 관리 업무 분리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맡고 있는 업무 중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제외하고, 이를 별도의 전담 기구로 넘기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제3호
변경 전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행심(한 번에 큰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자극하는 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