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9 발의 ·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반려동물 압류 금지
현재 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빚을 갚기 위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의 범위에 포함시켜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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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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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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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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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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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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