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9 발의 ·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고, 상해 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현재 법적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이 법안을 통과하면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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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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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반려동물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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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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