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란우산공제 부담 완화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매달 내는 노란우산공제 부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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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2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상공인공제사업의 공제부금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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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대비해 적립하는 공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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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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