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공단이 항만 유지 등을 위한 준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준설공사 수행 근거 마련
해양환경공단이 공공목적의 항로 및 항만 개발을 위한 준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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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1항제8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목적의 항로 및 항만 개발·유지 등을 위한 준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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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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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설공사
강이나 바다 밑바닥에 쌓인 모래나 흙을 파내는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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