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5 발의 ·
연구노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연구노트 규정 삭제
발의 의원들은 연구노트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특허청 법률에 남아있는 연구노트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변경 전
특허청장이 연구과정 및 성과를 기록한 자료인 '연구노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 교육,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노트
연구 과정과 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