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모바일이나 홈트레이딩 시스템(MTS·HTS)의 전산 장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을 위한 표준 및 개별 지침 마련
금융위원회가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 절차에 대한 '표럼 지침'을 만들고,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별 지침'을 만들어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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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변경 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산 장애 등 특정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배상 책임의 근거로 '제9조의2에 따른 지침'을 따르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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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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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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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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