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리 체계를 법률로 강화하여 환경 보호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고시(정부의 지침)로 운영되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정기검사, 수수료 등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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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고시로 운영되는 방식으로는 불법 개조나 미인증 제품 판매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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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시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을 말해요.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하위 단계의 규정이라 처벌이나 강제력이 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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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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