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금융 교육의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교육과정이 경제 이론 중심이라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가르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식까지 배울 수 있도록 교육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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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금융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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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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