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군인의 휴가 기간을 계산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여 병사들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병사의 휴식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군인의 휴가 계산 방식이 민간인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정당하게 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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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 및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휴가 계산 방식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나가는 휴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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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입
어떤 수량이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휴가 기간을 계산할 때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할지 말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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