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인이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매수할 때도 높은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저가 주택 투기 방지
법인이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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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인이 주택(시가표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중과세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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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과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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