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를 '고기잡이'로 바꾸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 사용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 '어로'를 일상적인 표현인 '고기잡이'로 바꾸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법률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해면구역에서의 항행, 어로, 그 밖의 행위를 통제
변경 후
해면구역에서의 항행, 고기잡이, 그 밖의 행위를 통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