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8 발의 ·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여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스포츠 비리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강화
현재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 후 후속 조치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의 권위를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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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8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등을 요청했을 때, 해당 기관이 그 조치 결과를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그 조치결과를 스포츠윤리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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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의 인권 보호와 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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