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8 발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민간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역 및 번역 지원 업무 추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단순히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것을 넘어,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통역이나 번역을 돕는 역할까지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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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거나 통역·번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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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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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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