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 수질 개선과 지역 상생을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상생협력사업 추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름: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시·군에만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등을 통해 마련하여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