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에 중요한 물품은 국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입찰 제외 대상 구체화
무기, 탄약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거나 공공 질서 및 동식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국제 입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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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변경 후
무기·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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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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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입찰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을 사거나 공사를 맡길 때,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경쟁시키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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