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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발의 ·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에 중요한 물품은 국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입찰 제외 대상 확대
무기, 탄약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물품이나 공공의 질서 및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 입찰 대신 국내 기업과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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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제입찰 제외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무기·탄약 등 국가 안보 관련 조달과 공공 질서 및 생명 보호를 위한 조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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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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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입찰
공사나 물품 등을 구매할 때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경쟁시키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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