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과 그 자회사의 임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회사 임원 정보 공개
공공기관의 자회사 임원이 누구인지도 함께 공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이를 통해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한 부적절한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한 운영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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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경영공시) 제1항 제3호
변경 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변경 후
자회사의 임원을 포함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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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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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회사
공공기관이 자본을 출자하여 만든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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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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