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7 발의 ·
정부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사형 광고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광고 표시 의무와 집행 내역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사형 광고에 대한 명확한 표기
광고인지 알기 어려운 '기사형 광고'의 경우, 독자나 시청자가 정부광고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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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정부광고'를 단순히 유료로 고지하는 행위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광고뿐만 아니라 홍보매체의 제작을 유료로 지원하는 '협찬'도 정부광고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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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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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사형 광고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의 형식을 빌려 제작된 광고를 말해요. 독자가 광고인지 일반 기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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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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