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단체가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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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14(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고엽제전우회제품)의 구매를 촉진해야 하며, 관련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개선 권고에 따라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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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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