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2 발의 ·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이 조합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의원의 임원직 제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조합 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이 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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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도 조합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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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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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후한 건물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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