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에게도 일부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 배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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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조(감독 기관)
변경 전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둡니다.
변경 후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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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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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감독관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법에 맞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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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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