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 및 행정체계13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조직, 그리고 주민 참여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 제15조의3행정시장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청구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00분의 1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제40조개정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43조개정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에서 참조하는 법령 번호가 제132조제1항에서 제131조제5항으로 바뀌어요.
- 제44조개정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중 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 관련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45조개정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심에서 주민자치회의 기능, 구성, 지원 및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이 대폭 강화돼요.
- 제45조의2도지사가 행정리나 행정동의 하부 조직에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68조개정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이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간주되도록 변경돼요.
- 제69조개정의안 발의 및 이송 대상 범위가 제1항제5호에서 제1항제5호까지로 확대되어 조정돼요.
- 제131조개정감사위원 임명 시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며, 선정 시 심의를 거치고 감사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구성이 명확해져요.
- 제132조삭제감사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 제133조개정사무국 직원이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소방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게 돼요.
- 제140조개정종합계획에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도민 복리증진 관련 사항이 추가되고 수립 절차가 도조례로 정해지게 돼요.
공공안전 및 소방7건
소방, 경찰 등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련 규정들이에요.
- 제96조개정자치경찰공무원 업무 수행 시 준용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여러 조항이 구체적인 도 관련 규정으로 세분화돼요.
- 제113조삭제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119조개정경찰공무원법 준용 시 적용되는 조항이 늘어나고, 순경·경장 등 직급 표기 방식이 구체화돼요.
- 제453조개정소방용수시설이나 소방 관련 규정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454조개정소방시설공사 및 기술 관리에 관한 여러 조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 제455조개정위험물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456조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환경 및 자원관리13건
지하수, 대기, 생물다양성 등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371조개정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중 일부 항목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373조개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중 특정 조항들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377조개정도민이 지하수 보전·관리 시책에 협력하고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378조개정기존 수자원종합계획 관련 조항들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바뀌고, 관련 세부 사항이 도조례로 정해지게 돼요.
- 제379조지하수 및 샘물 개발·이용과 굴착행위에 관한 허가 특례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요.
- 제380조개정지하수나 샘물 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굴착행위 허가에 대한 취소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384조개정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계획을 수자원종합계획이 아닌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게 돼요.
- 제385조개정지하수관리위원회가 통합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자문하게 돼요.
- 제387조개정지하수원수대금 부과 대상에 굴착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도록 확대돼요.
- 제388조개정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사용 용도가 수자원종합계획에서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390조개정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중 일부 법령 조항들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462조개정카지노사업자 인가 취소 시 청문 대상에 포함되며, 지하수 관련 굴착행위도 청무 대상이 돼요.
- 제473조개정보존자원의 범위가 도조례로 한정되며, 지하수 영향 굴착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강화돼요.
지역경제 및 산업15건
관광, 카지노, 농어촌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 제121조개정지방세 관련 일부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23조개정제주자치도세의 세율 조정 시 적용되는 특정 법령 조항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244조개정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유지돼요.
- 제244조의2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경영 법인을 합병할 때 도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게 돼요.
- 제244조의3도지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카지노 인가를 받은 경우, 도조례에 따라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요.
- 제262조개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 관련 사항 중 일부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돼요.
- 제267조개정개발센터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순이익의 5% 범위 내에서 협의된 금액으로 구체화하고, 특정 조건 시 면제할 수 있게 돼요.
- 제271조개정농어촌정비 관련 사항 중 일부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조정돼요.
- 제278조개정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령 적용 조항이 변경돼요.
- 제280조개정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 중 일부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돼요.
- 제285조의2소규모 가축사육시설 소유자에게 소독설비 마련을 요구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89조개정수산업 관련 법령 중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는 범위가 일부 조정돼요.
- 제305조개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중 일부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돼요.
- 제317조개정의료 관련 사항 중 일부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돼요.
- 제333조개정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중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조정돼요.
환경보호 및 도시계획11건
도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들이에요.
- 제351조의3국가와 제주자치도가 협력하여 세계환경중심도시를 조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요.
- 제355조개정절대보전지역의 대상에 한라산과 오름이 포함되는 내용이 명확해져요.
- 제356조개정상대보전지역의 대상 중 기생화산 대신 오름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357조개정관리보전지역 해제 시 한라산국립공원이나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처리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358조의2보전지역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대집행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361조개정도조례로 정하는 보존자원에 한해서만 매매나 반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돼요.
- 제364조개정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조정돼요.
- 제365조개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이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돼요.
- 제366조개정도립공원관리와 관련된 특정 법령의 조항들이 조정되어 적용돼요.
- 제369조개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조정돼요.
- 제465조개정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 분야 조례 제정의 최소 기준이 일부 조정돼요.
복지 및 사회안전9건
고용, 교통, 성폭력 방지 등 도민의 삶과 안전에 필요한 규정들이에요.
- 제197조개정도지사가 재난 상황 시 법무부장관에게 고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 제211조개정학교법인 운영 관련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중 특정 조항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212조개정사립학교 해산 시 재산 귀속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 적용 범위가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230조개정국제학교의 장이 내국인과 외국인 교원 사이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 제336조개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변경돼요.
- 제402조개정고용환경 개선 및 고령자·준고령자 고용 관련 지원 범위가 확대돼요.
- 제428조개정자동차 대여사업용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등 특정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34조개정도로교통법에 따른 일부 조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조정돼요.
- 제480조개정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미비나 방역기준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