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정시 사무 민간 위탁, 주민자치회 구성, 카지노업 승계 인가, 보전지역 원상회복 명령, 지하수 굴착 허가 등을 새로 정하거나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행정시장이 도지사에게서 위임받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처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를, 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맡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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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회)
변경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심의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둠
변경 후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고,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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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원상회복 명령은 시행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손실보상 규정은 시행 전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실에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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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시장
제주시·서귀포시를 이끄는 시장으로, 도지사에게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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