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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최저주거기준과 쾌적주거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주거기준의 정기적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쾌적주거기준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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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1항 제8호
변경 전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쾌적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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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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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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