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1 발의 ·
정정보도된 기사가 인터넷 검색 결과에 계속 노출되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색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검색배제 청구권 신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기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서 계속 검색되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관련 링크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검색배제'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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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검색배제'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보도된 기사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삭제하거나 관련 링크를 제거하는 등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색배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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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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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여 보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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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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