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1 발의 ·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보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애서, 응급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돈을 안정적으로 모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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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항
변경 전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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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금
응급환자의 진료와 처치,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유지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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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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