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업무 지시 거부권 보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시켰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정직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등에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해고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행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적인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