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조사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혼란스러운 용어의 통일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서 세무조사를 잠시 멈추는 상황에 대해 '중지'와 '일시중지'라는 단어를 섞어서 쓰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를 '중지'로, 아예 철회하는 경우를 '중단'으로 용어를 통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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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8제2항제3호
변경 전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변경 후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중지 및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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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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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공무원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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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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