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9 발의 ·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과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약관의 차단
정당한 이유 없이 통신사가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면책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반려)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 제4항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약관 심사 시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약관을 신고했던 통신사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요건에 맞춰 다시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자
전국 또는 일정 지역에서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규모의 통신 회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