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담배 필터에 포함된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담배갑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플라스틱 담배필터 경고 표기
담배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의 경우, 그 유해성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담배갑에 반드시 넣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 제1항
변경 전
담배 제조자 등이 담배갑에 경고그림과 문구 등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에 한해서는 플라스틱 필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플라스틱 필터 경고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구역
관세가 아직 매겨지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하는 장소예요. 주로 항구나 공항에 위치하며, 여기서 제품이 밖으로 나갈 때 세관의 관리를 받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