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5 발의 ·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 장병과 유족의 명예를 지키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를 돕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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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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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 우선 공급
제11조에 따라 피해 장병과 유족은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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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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