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천안함 생존 장병의 의료·취업 지원과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존 장병을 위한 의료 및 심리 지원
천안함 폭침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용을 감면받고, 심리 상담과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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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피해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생존 장범'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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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생존 장병 중 일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나머지 분들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역사 왜곡으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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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에게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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