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화된 집단에너지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집단에너지시설 현대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노후화된 집단에너지 사용 시설을 보수하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효율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자금 등의 지원)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에너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