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통일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경정청구 기간의 통일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세금 결정이 바뀌는 경우(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신청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90일'로 변경하여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과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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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
변경 후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변경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3개월)을 따르고, 시행 이후에 알게 된 사유부터 개정된 규정(90일)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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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정청구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냈다고 생각될 때, 과세관청에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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