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3 발의 ·
교량이나 방파제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섬 지역에 과도한 택배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섬 지역 배송비 할증 제한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육지처럼 이용되는 섬 지역에 대해, 택배사가 육지 간 운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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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장
변경 전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변경 후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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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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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나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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