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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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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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간접자본(SOC)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는 기초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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