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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발의 ·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보호를 위해 센터를 설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가상자산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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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보호 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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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거나 기타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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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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